관리자
2004-12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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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지는 관광 분야의 제도 소개
< 관광분야의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>
문화관광부는 ‘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’를 발표하고 각 제도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▲ 관광특구 지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
현재 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토록 되어있는 관광특구 지정이 내년 4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.
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적합지역에 있는 시장과 군수, 구청장이 신청을 하면 해당 시 · 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이를 통해 지자체별 특성이 반영된 관광특구의 지정과 내실 있는 육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▲ 관광특구 내 관광사업자에 대한 관광기금 지원제도 도입
내년 4월부터는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제도가 신설된다.
▲ 관광지 지정 실효제도 도입
관광지로 지정된 후 조성계획승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무분별한 관광지의 지정과 개발을 불러왔던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관광지 지정 실효제도가 도입된다.
이 제도의 도입으로 관광지 지정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.